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7.(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7.

나. 제 안 자 : 강원모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 8.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20.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 원 모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클러스터 및  수소도시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 인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소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부여(안 제3조)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조는 수소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고,

❍ 안 제5조는 우리시 수소산업이 초기 조성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으로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이 반영된 중․장기 목표 설정을 통해 수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추진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10조는 수소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사항으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책과정에 수렴하고 제기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수소산업 육성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조사규정으로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동향파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에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조사방법 강구와 조사 결과물에 대한 보안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는 수소산업이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로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수소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수소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사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시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 공통의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쉽게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인 수소가 미래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과 아울러, 또한 수소경제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됨.

맥킨지의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국내에서만 연간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및 약 6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수소 경제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연간 약 43조 원의 경제효과 및 약 4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해당 조항	당초안	수정안	사 유
제2조 (정의)	4. “연료전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연료전지설비”란「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용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표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림.

⇒(본부장) 여기의 비용추계는 수소차 보급사업과 충전소 보급사업만 구체적으로     추정가능해서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을 담음.

❍ 조례가 없으면 사업 못하나요?

⇒(본부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강원모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름. 그런데 정부에서 수소산업 로드맵의 계획에 따라 작성 되었을 것으로 보임. 중요한 것은 수소산업 육성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인천은 없음. 수소산업 기반이나 인력이 있는데도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임.

❍ 조례에 의해서 나온게 아니라 국비 시비로 나온 것을 추계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제6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하게 돼 있고, 모빌리티, 배관시설, 생산시설 등 경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줘야지, 근거로 판단할 수 없지 않나.

⇒(강원모 위원) 제 5조에 보면 수소산업 기본계획이 있음. 그걸 먼저 수립을 하면   다 들어가게 됨. 그래서 먼저수립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것임.

❍ 그러면 계획이 만들어지면, 비용이 드니 돈을 달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자료를 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이런 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하면   할 수가 없지. 여기에 있는 거만 가지고 하면 몇 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 강원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하고       지금은 가늠할 수 없다보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음.

⇒(강원모 위원) 모 법이 있죠, 관계된 법이 있음.

❍ 우리도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반대하지 않고, 공감하지만, 육성 및 지원 6조에 써놓고, 어떤 비용이 들거로 어떤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비용 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계는 만들어주시고, 자료는 만들어 주시고 의원들에게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 그리고 조례에서 두루뭉술하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5조짜리 다 지원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건가요? 이런 애매모호함과 비용추계도 이렇게 하면 안됨.

⇒(본부장) 모든 사업이라는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한계를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중에 사업자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 조례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써있음.

⇒(강원모 위원) 조례에 써 있다고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    해서 지원됨

❍ 예산지원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산업정책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들은 많음.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함.

❍ 돈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문구가 다음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산업정책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조례의 경우 예산의 발목을 잡히거나

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가항 나항    보면 그렇게 되있는데.

⇒(본부장) 먼저 나온 부분들이 정부의 로드맵이 먼저 있고요, 법도 큰 시차가    없어서 같이 가고 있음. 법률을 구체화 한 거라기보다는, 필요하면 법 개정도    건의하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 때문에 동구가 저렇게 된 거 보니, 수소라는 문구를 뺄 수 없나 했는데 보니 어쩔 수 없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 용어들도 문제 있을 거 같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무담당관실, 에너지정책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의 “연료전지”를 “연료전지설비”로“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4. “연료전지”를 “연료전지설비”로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연료전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 8.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연료전지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 8. 생략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와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수소발전 중심의 에너지 독립형 전원체계와 열의 활용, 수소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지역(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화, 전력망과 수소의 통합망 운영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생활단지의 실증, 시범과 그 단계를 넘는 신산업단지, 신도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에서 탄소의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의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산업환경과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소산업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에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